[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취임하며 헌법 정신을 토대로 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과 낡은 규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의 조화,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 대응을 방미통위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미디어의 틀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OTT와 플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가 국경 없는 전쟁터가 됐다"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여론 형성에 깊숙이 개입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술 발전이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확증 편향에 따른 여론의 양극화, 허위조작정보의 범람,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통위가 맡아야 할 역할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방향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방송과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의 독립성은 보장하되, 그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 체계의 개편을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방송·통신·플랫폼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 망 사용료 문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디어 국민주권 시대' 개막을 선언하며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눈속임 상술, 허위·조작 정보,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을 거론하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운영 원칙으로 '법치'를 내세웠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은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 근거, 헌법적 합치성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학자의 양심과 공직자의 사명감을 걸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지 하루 만에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공식 취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방미통위 출범 78일 만에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위원장과 비상임위원 1명은 대통령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여당이,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은 야당이 각각 추천합니다.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추천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1명 추천을 위한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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