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에 노동계 환영…총파업도 종식

"국민 뜻과 분노 반영된 당연한 결과"금속노조, 19일 중집위 열고 추후 투쟁 계획 논의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시사…이번주 대화 재개할듯

 

[뉴스토마토 표진수·이승재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통령 퇴진을 위한 파업 투쟁이 종식되면서 그동안 생산 차질 우려가 있던 산업계도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멈췄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대통령) 탄핵으로 무질서 하나가 정리됐다"며 "(탄핵안 가결은) 매일 국회 앞에 모여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를 외친 수만 수십만의 시민들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도 "내란 죄를 저지른 자를 대통령의 자리에 한시도 둘 수 없다는 국민의 뜻과 분노가 반영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 지난 14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요구 제주도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퇴진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

 

탄핵 심판 나섰던 노동계, 총파업 투쟁 당분간 종식

 

향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있기 전까지 산업계 내 노조의 파업 투쟁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에게 주·야 2시간 이상 파업 돌입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추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이제 헌법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는 심판을 늦추지 말라. 빠르게 심리하고 탄핵을 결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속노조의 총파업 지침에 피해가 가장 컸던 완성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와 한국GM 노조는 투쟁 지침에 따라 지난 5일과 6일 이틀 간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에 차량 수천 대가 생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는 이틀 간 약 5000대, 한국GM은 1000대 규모의 생산 차질이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아 노조도 지난 11일 부분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총파업에 대한 투쟁이 종식되지는 않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된 게 아닌 만큼 총파업을 또 다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당시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왼쪽)이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노사정 대화 이어질 가능성 높아"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그동안 멈췄던 노사정 대화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안갯속이었던 정부의 '계속 고용 로드맵' 마련 계획도 점차 동력을 찾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노총 대변인은 최근 "경사노위를 탈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시 복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복귀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국내 노조를 대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계엄령 사태 이후 대화를 끊었습니다. 이 탓에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일자리 문제, 계속고용 등을 포함해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주요한 논의도 중단됐습니다.

 

노동계 관계자는 "앞서 중단됐던 정년연장 등 국회 토론회도 다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 노사정 대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올해 안에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해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려 온 바 있습니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 속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계속고용 논의 일정은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12일 예정됐던 대국민 토론회는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법정 정년 연장 혹은 선택형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노사 간 의견대립 속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 의견을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계속고용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중 은퇴 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공백 예상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경제단체도 탄핵안 가결 발표 이후 노동계에 노사정 대화 재개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경제 주체"라며 "사회 안정과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표진수·이승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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