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파주 시민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계엄-탄핵 정국 이후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시장은 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회복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파주시는 이날 5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파주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득 등을 따지는 차등지급이 아니라 보편지급 방식을 택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생회복 생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대상자는 지난해 12월26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입니다. 내국인 인구는 51만984명입니다. 이 중에서 오프라인 전담창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지역회폐인 파주페이 공카드를 지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정 사용기한은 오는 6월30일입니다.
생활지원금 지급방안은 김 시장이 올해 제1호로 결제한 공식문서입니다. 김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배경에 대해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더해 지난해 말 터진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경기불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신호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가 할 역할은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김 시장은 또 "올해 생활지원금을 파주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 활력을 더하는 일이자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취재진이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지원금을 주느냐', '보건복지부와 상의해야 할 내용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시장은 "너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시각으로 보면 지방정부는 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겠다"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독립성이나 예산 편성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박대성 시의회 의장도 참석해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박 의장은 "시의원 1명 정도가 '선별적 복지도 검토해 봤으면 어땠냐'는 의견을 잠깐 냈는데, 대다수는 보편적 복지에 찬성했다"며 "시의회는 이번 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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