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을 명시하는, 일명 '방통위 독재방지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은 건강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류 위원장을 둘러싼 예산 삭감 후폭풍은 이어졌습니다. 최근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한 가짜뉴스 등에 대한 관리 지적도 나왔습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 독재방지법' 야 주도로 과방위 통과
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장이 △국회가 추천한 방송위원의 경우 30일 이내 임명 △방통위 회의 의사 정족수 3인 이상 규정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방통심의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신설 △방통심의위 서면 의결 대상에 도박·사행성 정보 추가 등을 규정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일명 '방통위 독재방지법'이 보고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에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윤석열정부 들어 기형적인 구조를 유지했던 점이 꼽히는데요. 하반기에는 2인 체제를 유지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YTN 사영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등의 안건을 강행 처리해 방송장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이 1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소위원장은 "민간 독립기구에서 속기록이 사라지고 무책임하게 운영돼 방통심의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다시 5인 체제로 복원되면 해결될 일인데 굳이 법안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표결에 부쳤고,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 이날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편성 및 보직사퇴 등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모두 불참하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류희림 체제' 붕괴…위원장 연봉 삭감 필요"
이날 국회 과방위에서 지난해 방심위 예산 총 37억원을 삭감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삭감의 이유로 류희림 위원장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부대의견으로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직 4명의 연봉을 줄여 평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의결된 예산안에서 부대의견이 빠졌고, 이를 이유로 류 위원장이 부대의견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방심위 예산 후폭풍으로 인해 간부 40명 중 31명이 보직 사퇴했다고 언급하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이 "방심위 예산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 류희림 씨의 임금 삭감이라 이 부분을 간부들이 건의했지만, 이를 거절해 사퇴가 이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을 향해 재차 물었는데요. 그는 "예기치 않았던 경상비 삭감으로 우리 직원들이 큰 고통을 겪게 돼 방심위 간부들이 예산 상황을 통감하며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노조 측과 사무총장의 엇갈린 진술은 결국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말미에 김 지부장은 "류희림 씨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 책임을 지고 차장급으로 연봉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류희림 체제는 완전 붕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말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거론하며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방심위가 '윤 대통령 탄핵 동의 투표 독려 사이트'는 신속심의를 거쳐 삭제했는데, 이번 참사 관련 가짜뉴스는 신속심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는데요. 그러자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은 "현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신속심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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