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2026 보험제도)③자동차 손배법 안갯속…손해율 개선 '요원'

의료계·정치권 반발에 재검토 진행…1월 시행 여부도 불투명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상승 …"제도 효과에 따른 개선 미뤄져"

이 기사는 2025년 12월 4일 16:58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2026년 보험업계에는 재무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 자본비율을 비롯해 배당 여건,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제도 등 다양한 이슈가 줄줄이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기업가치, 수익성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IB토마토>는 각 제도의 주요 내용과 재무적 영향, 도입 방향 등을 짚어본다.(편집자주)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률안 개정이 재검토되면서 보험사 손해율 개선 시점도 상당히 미뤄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내년에 보험료를 한차례 인상해도 하반기 이후에나 회복이 시작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지난 3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당분간은 손실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개정안 시행 반발에 ‘수정안’ 다시 마련 중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보험사와 당국이 세부 사안을 협의 중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재검토 발언이 나온 이후 다시 논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 법률 개정안은 자동차 교통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급 내지 14급)에 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입법 예고했던 건이다.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 후에도 계속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본래 이번 개정안은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게 원안 계획이었다. 다만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자의 치료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면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제도 관련해서는 당국과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다”라면서 “1월1일 시행 기일이 변경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주의 적정성이나 판단 주체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 배경에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정한 배상 지급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보유계약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경상환자의 무분별한 치료(한방병원 등)와 부정수급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자동차보험 사고 부상급별 인원을 살펴보면 경상환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2급이 31.8%(53만8017명), 14급이 62.5%(105만8658명)로 집계된다. 경상환자 1인당 실질 향후치료비는 2013년 39만원에서 2022년 94만원으로 증가했다.

 

치솟는 손해율 탓에 적자…“내년 하반기쯤 개선 국면 진입”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코로나 영향으로 잠시 하락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업계 평균치가 83.3%다. 하반기 들어서는 손해율이 90%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손익에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

 

 

손해보험 1위인 삼성화재(000810)는 3분기 적자 전환(-650억원)하면서 누적 341억원의 손실을 봤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005830)은 누적 22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지만 3분기 개별로는 560억원 적자를 냈다. 현대해상(001450)은 3분기 개별 –550억원, 누적 –390억원이다.

 

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손해율이 오르면서 적자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5년간 보험료 요율을 4회 인하해 수익 효율성이 저하된 가운데 부품비나 공임비는 계속 늘고 있어서다. 가장 큰 문제인 한방병원 중심의 과잉진료도 제도 변화 없이는 개선이 불가하다.

 

박혜진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상반기까지는 잘 방어해 왔으나 3분기 적자로 돌아섰고 4분기에는 겨울 계절성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져 내년에도 추세 전환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서는 자동차보험 현황에 대해 손익 부담이 이미 한계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는 손해율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

 

업계서는 내부적으로 보험료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른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다만 제도적 요인은 확실성이 떨어진 상태다. 현재 상황에서는 손해율 개선이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언급된다. 상반기까지는 적자 지속이 불가피하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제도 변화에 따른 손해율 개선 시점은 시장 기대보다 상당히 이연 될 전망”이라며 “내년 중 보험료 요율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정될 경우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손해율 개선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황양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