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첫발 뗀 석화업계, 고부가·친환경 지원 촉구

위기지역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 제안석화 R&D 450억 불과…철강은 8천억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의 첫발을 떼며 설비 감축과 사업 재편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지원에 나설 차례라며 대정부 지원 요구를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고부가·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전기요금 완화’를 제시하며, 규제 중심 정책에서 탈피한 대형 R&D 투자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 (사진=뉴스토마토)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석화업계 구조개편,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최홍준 한국화학산업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중국 등 경쟁국이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석유화학 시장을 왜곡하지만 정부가 사업재편 및 원가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면 동등한 경쟁이 가능하다”며 “적절한 지원이 늦어질 경우 석화산업뿐 아니라 전방산업과 민간 실물경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꼽았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급격히 상승해 올해 2분기 기준 석화산업 매출원가의 5.11%를 차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kWh당 약 192원으로, 중국 127원, 미국 116원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최 본부장은 “특정 업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요금의 약 2.7%)을 면제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여수(석화), 서산(석화), 포항(철강), 광양(철강) 등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기업들의 전력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한전 규제 강화로 사실상 제도 활용이 막히고 있다며, 직접구매 계약기간 완화, 재진입 제한 완화, 과도한 위약 규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전기요금 체계가 왜곡됐고 이를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정부 들어 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3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무려 70%나 인상되면서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비싼 유일한 국가가 됐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현대케미칼 공장 전경. (사진=HD현대)

 

하원석 산업통상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은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 약관으로 규정할 것을 법에 담을 것이냐를 두고 부처 간 협의 문제로 아쉽게도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위기 지역에 한정한 부담 경감 등은 기후부와 협의해보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과 통합을 추진 중인 HD현대케미칼은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또는 면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및 지급보증, 공장 유휴·폐지 시 금융지원 및 친환경·고부가 설비 전환 투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경문 에쓰오일 상무는 신규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첨단 공정 도입 등 고부가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용진 단국대학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교수는 스페셜티(고부가·특수소재) 분야를 국가 전략으로 키울 수 있는 대형 R&D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미 에틸렌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상황에서 해답은 스페셜티에 있지만 대형 과제로 구현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석유화학’ 명칭으로 추진된 국가 R&D 과제 가운데 최대 규모는 450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철강 분야는 8000억원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또 “독일의 경우 플라스틱 회사 주변에서도 화학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정부가 환기·저감 설비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며 “거창한 목표보다도 작은 환경 개선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