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언급에 대해 청와대가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5~6월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내수 부진, 관세 리스크 등 각종 '우려'와 더불어 '6월 지방선거'까지 고려해 '5~6월 추경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6일 정부와 기관 등의 말을 종합하면, '5~6월 추경설'의 진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후 닷새 만에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액 등 추경을 또다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졌지만 청와대가 추경 편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시장 분석은 구체적인 추경 규모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 전망을 내놓은 곳은 증권가입니다. 이날 박준우 하나증권 연구원은 오는 5~6월경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인 14조원 규모를 예상했습니다.
14조원 추경 규모는 과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 사례와 유사하게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초과 세수로 편성, 적자국채 발행을 피한 바 있습니다. 즉, 재정건전성과 시장 부담을 감안하면 상징성과 실행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수준이 14조원 안팎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통령 발언 중 '세원에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는 초과 세수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는 3월 말에 마무리되지만 실제 초과 세수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이 2분기인 만큼, 정책적 판단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해석입니다.
재원 조달의 핵심으로는 법인세 초과 세수를 꼽았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상장사 이익 증가에 따른 8조~9조원 수준의 법인세 초과 세수 발생 가능성을 본 겁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이 더해질 경우 적자국채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적자국채 없는 추경'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9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4회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5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준우 연구원은 "올해 대통령 발언대로 적자국채가 최소화된다면 초과 세수 등을 통한 재원 조달 규모가 중요하다"며 "초과 세수는 작년에 계획한 예산안을 초과하는 세수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작년에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로 상장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00조원 이상으로 크게 상향되는 등 올해 법인세 규모도 예산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장률 효과로는 0.1%포인트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가 침체 국면이 아닌 완만한 회복 국면에 있는 데다, 문화예술·지역 지원 중심의 추경은 재정 승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입니다.
정부 기관 한 관계자는 "추경 전망을 단정해 말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저성장 국면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판단하기보단 취약 부문을 뒷받침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신호가 요구될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부인과 시장의 관측 사이 추경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위기관리 역량뿐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K-컬쳐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 구현,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