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이 임대사업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반복하는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그 배경에는 투기성 매물을 끌어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흘 연속 '임대사업자' 타깃
이 대통령은 10일 새벽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전면에 띄운 뒤로, 언론에서 "공급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며 본격화한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가 임대사업자로 넘어간 건데요. 이 대통령은 사흘 연속 임대사업자 문제를 직접 의제로 띄웠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세·월세 시장에 공급자 역할을 하는 임대사업자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되레 공급 축소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등에 6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단기간 내 공급이 어려운 만큼 다른 곳에서 공급 물량을 찾겠다는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 다주택자의 물량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거듭된 메시지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만큼 타깃을 바꾼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다주택 중과 '최종 보완책'…후속 조치도 '줄줄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집값부터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보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대통령님 '아마'는 없다"며 "5월9일 계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아마는 없어졌네"라고 맞장구쳤습니다.
정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물의 5월9일 계약 후 3개월의 유예안을 예고했는데요. 구 부총리는 이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과 등기 등을 완료하면 중과를 면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보완 대책은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지속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예 기간 설정 후 종료 방침을 재차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후속 조치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와 관련해서도 겨냥한 만큼, 비거주 장기 보유에 대한 양도세 특례 축소도 예고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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