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일축
2026-03-11 15:04:05 2026-03-11 15:04:05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소셜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장인수 기자의 발언으로 제기됐습니다. 당시 장 기자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고위 검사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 장관은 "제가 장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검사들에게 전한 바는 ‘검찰이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하고 변화할 것', '개혁 국면에 동요 말고 각자 원래 해야 할 임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이 기준일 뿐"이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 역할에 충실한 검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거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전 국민이 숙의해야 할 검찰개혁 담론에 음모론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주장을 꺼내고 합리적 토론이 이뤄져야 할 공론장을 분열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고, 법무부는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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