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정부가 18일 코스닥 시장을 1·2부로 쪼개고 중복 상장을 제한하는 등의 '자본시장 대전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안정과 투명성, 공정과 성장이 담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산적 금융 전환…국가 정책 우선순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 보유 자산의 아주 많은 부분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 그게 수도권 집값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기업의 생산비를 증대시켜 생산성 저하 문제를 낳기도 한다"며 "결국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정책으로는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똑같은 주식인데 똑같은 회사인데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됐다는 이유로 할인받는 일이 수십 년간 계속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 남용 △주가조작 등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첫 번째 문제를 지배구조로 꼽으며 "대한민국의 특이한 재벌 구조에서 계속 파생되는 문제다. 지배권 남용·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며 "분명 알토란 주식을 샀는데 어느 날 보니 알맹이만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배구조 문제의 경우 상법 개정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입니다.
지정학적 문제에는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는 얘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총액 제한 없이 (포상금을) 3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이 제시한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것 역시 미수금 문제를 고려하면서도 토의 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체질 개선 4대 방향…"자본시장에 활력"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11일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정부는 주가조작 '원 스트라이크 아웃'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주주 보호 정책을 강화했는데요. 이후 반도체 사이클과 더불어 코스피가 5000 시대를 조기에 열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재평가'로 평가하는 동시에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체질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대 개편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한 내부자 유인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의 경우 원금까지 몰수하며, 포상금은 총액 제한 없이 30%까지 지급합니다. 또 동전주 및 부실기업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고 시가총액 요건을 상향 조정합니다. 또 합동대응단의 경우 통신조회권과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등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미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저평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해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주주의 권익 훼손 방지를 위해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상장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도 재편됩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은 1부와 2부의 리그 체제로 분리 운영됩니다. 1부에는 '성숙한 혁신 기업', 2부에는 '성장 중인 기업'을 배치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 시장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위원장은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구조를 만들겠다"며 "코넥스·코스닥·코스피 시장이 차별성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해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신상품을 출시하는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선보입니다. 또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위해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합니다.
이 위원장은 "대외 충격에 대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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