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입규모, 2년 연속 세수 보다 커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일본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입(국채 신규발행)이 2년 연속 세수를 초과했다.

 

25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92조4116억엔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에 비해 1124억엔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 조달을 위해 신규 국채를 44조2000억엔어치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세수 40조9000억엔을 웃도는 것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빚이 세수 규모를 넘어섰다.

 

일본 정부가 재정조달을 위해 국채발행액을 줄이지 않게 되면서 국채와 지방채를 포함한 전체 나라 빚이 회계연도 말인 내년 3월말에는 891조엔으로 2010년도에 비해 23조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올해 181%에서 184%로 악화된다.

 

이 는 선진국 최악의 수준으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29%)의 국가 부채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렇게 내년 일본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최근 엔고로 인해 줄어들고 있는 경상흑자를 감안할 때 엔화는 절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필요하다면 외환시장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일본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남숙 기자 [e-mail]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