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통신3사 CEO와 첫 회동

해킹 이후 첫 공동선언…보안·요금·AI 투자 3대 쇄신 약속통합요금제 개편·AI 네트워크 확대…민생·미래 동시 겨냥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해킹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본통신권 보장,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면서, 민생 체감 정책이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미래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통신 3사 CEO 체제 재편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업계 수장이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간담회 직후 통신 3사는 '국민 신뢰·민생·미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 협력, 차세대·AI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 3대 과제가 담겼습니다. 통신 3사는 해킹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보다 안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3사 공동선언문. (자료=과기정통부)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본통신권 보장이 놓였습니다. 통신 3사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협력하기로 했으며,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 요금제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LTE·5G 요금제에는 추가 요금 없이 최소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적용되며, 약 717만명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층 지원도 강화됩니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에도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복잡한 요금 구조를 단순화하고, 연령별 혜택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250여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최저 구간은 기존 3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통신사의 책임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안 패러다임 전환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법 이행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신 품질 개선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하철 와이파이를 LTE에서 5G로 고도화하고, 고속철 통신 품질을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환경에서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AI 대국민 서비스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구조통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청 긴급통신을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의제로는 AI 네트워크 투자가 강조됐습니다. 배 부총리는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통신 3사에 AI데이터센터(AIDC)를 포함한 투자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정부 역시 관련 연구개발(R&D)과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배 부총리는 "간담회를 정례화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통신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