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에 1조 투입…공공요금 동결·석유 최고가격 인하

소비자 물가 3% 이내 관리 총력…먹거리·에너지 가격 동시 관리역대 최대 농축수산물 할인…에너지바우처 14.7만원 추가 지급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 최고가격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등을 확정·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지만 후속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고용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소상공인 지원에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를 3% 이내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6차 석유 최고가격을 유지하지만, 7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 부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 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지만, 석유류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총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우선 오는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 수입하고, 7월에는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기존 지원액에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석탄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합니다. 이밖에 인공지능(AI)과 녹색기술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첨단 분야 집중교육을 실시해 올해 하반기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