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여당이 장악한 법사위…'법치주의' 사망"

"강성 지지층 결집하려는 정치 공학 계산"노란봉투법·상법 등에 "이재명식 포퓰리즘"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여당이 장악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죽을 사'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 사건의 핑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 피해자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공학 계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노란봉투법과 곧 시행되는 상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고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며 "상법 개정의 취지상 수천조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리적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인데,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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