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 '직접 반박'…민주, 청년기탁금 재검토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일상 정당 활동 참여 가능"
2026-07-19 16:38:42 2026-07-19 16:56:0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과 관련해 사실상 '환원 검토'를 주문하고, 당이 이를 곧바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인데요.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논란에 "현행법상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방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 비용이 크게 오른 것을 겨냥하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기탁금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세부 사안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미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여당 내부에서부터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명픽(이재명픽)' 논란이 일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노골적으로 김민석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침 김 후보 역시 전당대회 기탁금 문제에 대해 같은 날 비슷한 지적을 내놨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무 개입 논란을 의식해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의 당무 개입 지적에도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은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라며 "일상적 정당 활동에는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에 뛰어든 것이 '청년 인식'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꾼 노무현 정치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돈 안 드는 선거, 즉 선거공영제 도입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돈 안 드는 선거' 개혁이 없었다면 저도 정치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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