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그동안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임기 연장 개헌의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 연임이 가능한 개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개헌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그동안 5·18 정신 운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운운하더니 연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찔렀던 것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던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 거스르고 연임이 가능한 개헌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내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9차 개헌 체제가 40년을 맞는 내년이 개헌을 매듭지을 적기"라며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야 협의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권력 구조 개편과 현직 대통령 문제는 지금 이야기하기에 시기상조"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선택의 문제이고 정치적 당사자들이 합의할 사안이다. 권력 구조 개편 문제는 향후 개헌자문위와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일축해 온 여권의 기존 입장과 온도 차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현행 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개헌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논의하겠다고 한다면 일체의 개헌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우원식 전 국회의장조차도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의 법제처장, 심지어 조정식 의장까지 이 백해무익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 구상이 포함되는 개헌 논의에는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국회의장이 소위 그 돌격대를 자처했다"며 "대선 당시부터 연임에 대해 국민 뜻 운운하며 헌법조항까지 무시하더니 이제 대놓고 직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장연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열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도 중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취지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