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해협 해군 전력 파견 검토…전쟉적 대미 메시지

국방부 "미측 특정자산 파견 요청 업지만 실질적 기여 방안 모색"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이 지난 5월 15일 부산작전기지를 출항하고 있다. (사진=해군)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투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사태 등으로 꼬여있는 한·미관계를 풀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29일 "미국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제법상 보호대상이라는 입장"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일부 매체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국방부가 구체적인 파병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쿠팡 사태와 대미 투자 등 통상 문제 해결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등 조인트팩트시트(JFS) 안보 분야 후속 협상의 동력을 얻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지원 카드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청와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초계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초계함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NSC 관련 사항은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