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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3일 17:3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이성은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9%였던 보험료율은 앞으로 13%까지 올라갑니다. 보험료를 더 걷는 만큼 국민연금의 세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진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은 늦춰졌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적금과는 달리,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고, 보험료 수입과 기금 운용수익 등을 활용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다만 인구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낮은 수준을 오래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재정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은 기금 운용 문제보다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 원인입니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도 이뤄졌습니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조정했습니다. 다만 기금 소진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연금 개혁은 고갈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기보다 다음 개혁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한 것에 가깝습니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제도 폐지나, 연금 지급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가입기간과 수급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하고, 지급 보장 의무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의 핵심은 단순히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닌, 어느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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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은 기자 lisheng1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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