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찰 기강 해이·무책임 심각…개혁 기구 마련"

"정부 정책 수정에 '오락가락' 비난…연연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 종결한 것과 관련해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무책임한 것들(대응)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경찰 개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 경찰들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은 상명하복이 중요한 국가 기관으로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휘의 권한도 있지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관련해서도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방안은 국무총리실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늘어난 재정 여력을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아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년에는 10만원으로, 그 이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고 핵심 국가 과제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안 수정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선 "정부 정책이 국회 의견을 받아 수정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되지 않으면 일방적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연할 필요가 없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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