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 논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주도로 상생협의체가 가동된 데 이어 올해도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수수료와 거래 조건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5개 단체는 직접 민간 상생협의체를 꾸리겠다고 예고하며 배달 플랫폼 업체와 정부에 '실질적인 협력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차철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17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적 대화와 실질적 상생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발언자로 나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한민국 골목상권과 외식업 소상공인은 고물가·고금리, 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소상공인 5개 단체는 배달 플랫폼과 직접 협상을 통해 소통으로 관련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회장은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나 사법적 제재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5개 단체는 자영업자의 실질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 도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민간상생협의체는 수수료율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소상공인 단체들이 직접 배달플랫폼과 협상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5개 단체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향해선 배달 수수료 인하와 함께 당사자 중심의 상생 협의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는 자율 상생 노력을 정책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차철우 기자)
자체 상생안 마련 뒤 본격 대화 요구
배달 앱 수수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표적인 유통·소상공인 현안입니다. 지난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협의체에서 매출액 상·하위 구간에 따라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를 2.0~7.8%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당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위)의 중재로 진행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상생 중간 합의안까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단체들은 배달 앱의 독과점 폭리를 막기 위해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배달 플랫폼 측은 매출 상위 입점 업체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7.8~9.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낸 상생안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상생'을 위한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애초 소상공인 측에서는 배달 플랫폼에 부과될 과징금을 정부에 귀속하기보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공정위에 관련 동의의결안이 제출되기도 했는데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대한 제재와 상생 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이어지면서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기존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배경에는 소상공인 단체 간 요구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완희 사무총장은 "일부 단체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배달 플랫폼 측이 제시한 안과 격차가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5개 단체는 자체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배달 플랫폼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이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기존 협의체 방식에서 벗어나 5개 단체가 공동 요구안을 마련한 뒤 배달 플랫폼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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