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전략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20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됩니다. 후속 사업인 원전 8기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 투자 사전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력 판매 불확실성 여전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각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대미 투자 협상 경과와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첫 사업으로 확정한 것은 텍사스 엔시날 가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입니다. 전체 설비용량은 6.3기가와트(GW)에 달합니다. 국회에 보고된 사업성 검토 결과에 따르면 20년 동안 432억9000만달러에서 454억3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 즉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정작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겠다는 'PPA'를 확약받지 못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PPA는 발전사업의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계약입니다. 실제 전력 수요가 예상만큼 발생하지 않거나 구매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기를 사야 될 것인데 누가 살 거냐는 문제를 계속 얘기했다"며 "데이터센터는 누가 만드느냐, 그 회사는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을 단순한 전력 판매 수입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계약 용량과 전력 판매 수입, 미국 현지 개발사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위에서 "대미 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투자 한도,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규모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정부는 연간 200억달러를 넘겨 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전체 투자 한도는 2000억달러입니다.
문제는 후속 사업입니다. 정부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을 추진 계획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구체적인 투자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원전 8기 건설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한국 측은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형 원전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원전 설계 방식 등 미국과 협상해야 할 조건이 적지 않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성 검토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극권 천연가스를 개발한 뒤 장거리 운송과 액화 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대형 사업으로, 초기 투자 규모가 큰 만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정부가 원전과 LNG를 당장 투자 사업으로 확정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의 관심이 큰 사업인 만큼 추진 계획을 마련하되, 구체적인 투자 여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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