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 좌지우지 안 돼"

"검찰개혁, 특정 개인 정치적 유산 아냐… 복수 아닌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경고의 메지시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X(엑스·옛 트위터)에서 "검찰 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게재한 글은 다른 X 사용자의 글을 공유하면서 적었는데요. 해당 사용자가 올린 글을 보면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우상호 강원지사의 영상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제가 아니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 조작 담합같이 서민을 눈물나게 하며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