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수정·박선영 기자] 청년 주거사다리로 공급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10채 중 8채 이상이 전용면적 26㎡(약 7.9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주거의 질이 단순히 '잠만 자는 방'을 넘어선 만큼 공공임대도 이 같은 수요를 따라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계층 행복주택 면적별 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6만9945호 가운데 5만8903호(84.2%)가 전용 26㎡ 이하였습니다. 구간별로는 20㎡ 초과~26㎡ 이하가 3만4736호(49.7%)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룸 수준인 20㎡ 이하도 2만4167호(34.6%)로 집계됐습니다. 그나마 조금 넓은 26㎡ 초과~31㎡ 이하는 2599호(3.7%), 9.4평 정도 되는 31㎡ 초과는 8443호(12.1%)에 그쳤습니다.
이미 정책 방향은 조금 더 넒은집으로 돌아섰습니다. LH는 신규 통합공공임대의 최소평형을 전용 26㎡에서 31㎡로 높였습니다. 2025년 이후 신규 설계에 들어가는 지구부터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1일 '2030 주거안정플랜'을 내놨습니다. 좁은 평형과 외곽 입지 탓에 공공임대가 실수요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중형 평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좁은 집이 수요자에게 외면받는 동안 빈집과 대기자가 동시에 쌓이는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26㎡ 이하 전국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는 5949명으로 빈집 수에도 못 미친 반면, 26㎡ 초과 수요는 1만9920명으로 빈집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작은 집은 줄 선 사람보다 빈집이 많고, 큰 집은 빈집보다 줄 선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에 기존 재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신규 공공임대는 최소평형을 넓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미 지어진 청년 행복주택의 소형 재고 5만5900호는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소형 세대를 합쳐 넓히는 사업도 아직 시범 단계 수준입니다.
실제 완료 사례도 화성동탄2 28단지가 16㎡ 8세대를 33㎡ 4세대로 통합한 사업이 유일합니다. 현재 김포양곡 LH5단지와 김해율하2 LH3단지는 각각 20세대를 10세대로 합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거주자 이주와 공사 병행 문제로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종군 의원은 "신규 공공임대는 최소평형을 넓히고 있지만, 기존 청년 행복주택에는 26㎡ 이하 소형재고가 5만9000호 가까이 남아 있다"며 "LH가 실제 수요를 점검해 세대통합·리모델링 등 기존 재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