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감사원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8월 대법원 정기감사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 등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감사와 관련된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부터 나왔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격려금에 대해 ‘자신이 지출한 것이 아니다’ ‘지출관이 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김호철 감사원장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고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회계 관련 서류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격려금이 문제가 된 이후 감사원과 대법원 사이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비정기적으로 정액이 아닌 것으로 지급하기로 감사원과 합의했다고 한다”고 말하자, 김 원장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의 위법·부당 사항에 비해 감사원의 조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관 격려금과 관련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재판연구관들에게 격려금을 줬다고 하면서,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가 없으면 대법관을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주의’ 조치만 하면서 대법원이 지급 주기와 금액에 차등을 두면서 격려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김 원장은 “격려금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가 잘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임선숙 감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최고위원을 역임한 점, 이진국 김사위원이 이재명정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낸 점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독립됐다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은 “감사위원들은 결격 사유가 전혀 없었다”며 “전문성과 역량, 이전 감사위원 임명 선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분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성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저희가 운영에서나 차기 감사위원 임명에 있어서나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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