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지원정책연구원장이 지난 8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제까지 조 대법원장의 '수'에 끌려다닐 것인가.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은 저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 '역풍'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다. 그런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개혁대로 따박따박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꾸준히 추진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고, 그 대법원이 열어줄 것 같은 김건희 석방"이라며 "저들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눈치를 볼수록 내란 청산과 사법 정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사태 초래, 대선 직전 파기환송 판결을 통한 선거 개입,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등등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태스크포스(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조 원장은 오는 19일 오후 전남광주 장성군 장성가족센터 대강당에서 '불평등을 이기는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 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민생·복지 메가 프로젝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호남의 정치적 경쟁과 혁신을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로 연결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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