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시장질서 훼손 엄정 대응"…금융시장 안정 총력

인지수사권 활용 중대 불공정거래 강제수사…부실 PF·가계부채 관리 강화모험자본 공급 기반 확충·민생금융범죄 대응…AI 금융보안 체계 정비

[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과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을 강화하고 금리 상승과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기업부채 등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모험자본 공급 기반 확충, 민생금융범죄 대응, 금융보안 강화 및 내부 쇄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4월 도입된 인지수사권을 적극 활용해 중대 사건을 신속히 강제수사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지수사권은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사전예방적 감독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의료·투자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소비자 중심의 민원·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면 일정한 요건에서 금융회사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법제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시장 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의 자금조달과 운용, 자산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점검했습니다. 한계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도 유도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 등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포착시 신속 대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공급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연계 공급망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맞춤형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확대했습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민생 부문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권 공동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서 발급도 시행했습니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과 금융교육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금융보안 감독체계는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금융회사 경영진과의 소통을 통해 보안 인식을 높이고 올해 2월 본격 가동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금융권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원인을 규명하고 보안 취약점을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강화, 정보기술(IT) 자산 식별·관리 의무화, 인공지능(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해킹 훈련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AI 기반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역량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보안 예산과 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쇄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 등 주요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 전반의 경영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디지털화하고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금융감독 서비스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감독행정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쇄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주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