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저축은행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사태)을 막기 위해 21일 '부산행' 기차를 탔지만, 저축은행발 뱅크런 쓰나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뱅크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이날 발표 내용이 지금까지 나왔던 저축은행 지원책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다.
강원 도민상호저축은행, 경기 부천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미만 저축은행들에서는 예금인출사태가 지속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문제의 핵심이 '불안심리→예금인출→영업정지→불안확산'으로 이어지는 순환고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당국의 대책을 보면 뱅크런을 막기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도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을 전제로 "상반기 중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며 예금자들에게 예금인출을 자제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벌써 세번째다.
하지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 아니라 건실한 저축은행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해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분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깝게 들린다.
이날 내놓은 대책도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라 새롭지 않다.
당국이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3주에서 2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주 영업정지를 당한 6개 저축은행들의 가지급금 지급 시작일이 3월2일과 4일부터로써 '2주'에 불과하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1인당 1500만원 한도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한다도 밝혔다.
또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통상 70~80%가 이뤄져 왔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급시기가 아니다. 인출이 불가능하고,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손실이 불가피한데서 오는 불안감이다.
저축은행 경영 안정 지원책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지원요건 완화와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매입(현재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 국회 심의중)은 구조조정을 하지않고, 국민의 세금을 저축은행업계에 사용한다는 '도적적 해이'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확대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대책은 지역간 차별화 문제와 향후 뱅크런이 확대될 경우 다른 지역에도 동등한 조치들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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