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정부가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위한 '3.22 부동산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났다.
`3.22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를 종료시키는 대신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여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려 거래 위축을 최소화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시 잔금기일을 취득세 감면시점에 맞추려 일단 거래를 연기하는가 하면 중소형 평수 아파트의 매수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부동산 거래는 더욱 위축됐다.
정부의 대책 중 '취득세 50% 감면'은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이어졌고 지난 주말 당정회의에서는 적용시점을 22일 발표시점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야당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중 취득세법 개정안 통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DTI규제 부활은 곧 바로 기능을 발휘하면서 봄철 거래 성수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날려 매수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융당국이 'DTI 가산비율 확대'라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하겠다는 보완책은 실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라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야당이 반대를 접고 2년간의 표류를 끝내더라도 현재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 인상과 DTI 부활 등으로 주택구매수요가 사라진 상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급격한 민간 공급확대가 대량 미분양 사태로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DTI 규제 부활시점에 맞춰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대책은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포털 관계자는 "주택 실수요자들마저 물가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집값에 집을 살 엄두를 못내고 전세수요만 늘리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전셋값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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