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통융합과 규제완화에 초점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완화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확대를 유도한다. 또 통신요금 인하와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고이용자 혜택을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2일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발전과 규제 완화, 이용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방통융합 산업 발전 가시화

 

방통위는 경쟁촉진과 규제합리화라는 원칙 하에 이달 중 고시제정을 완료, 사업자 허가를 거쳐 연내 본 방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10월 중 종합계획을 마련,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서비스 도입으로 주문형비디오(VOD), TV쇼핑, 공교육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체계를 마련,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또 디지털컨버터 보급 등 저소득층 지원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재배치 방안을 마련해 사업자 선호 대역주파수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방향을 연내 준비한다. 방통위는 이어 9월 공청회 등으로 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방안을 정할 전망이다.

 

광대역통합망(BcN)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현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기가 급 인터넷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 나선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산이다.  

 

◇ 규제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혁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고 시장상황에 맞게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방통위는 위성방송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3%)을 완화, 경쟁매체인 케이블방송과의 규제 형평을 맞출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지상파DMB에 대해 1인 소유 지분 제한(현행 30%)을 완화, 신규 자본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광고시장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민영미디어랩을 설립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또 방송의 기술발전이 반영된 가상광고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한번의 허가로 모든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통신 진입장벽을 낮추고 요금인가제는 저렴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 이용자 이익보호 및 소외계층 배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의 고객정보 무단 이용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규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에 나선다는 생각이다. 관련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합법적인 텔레마케팅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관리자의 악성코드 삭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스팸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 스팸 광고주를 형사처벌하고 휴대폰 스팸 탐지시스템도 마련한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캠페인과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해 불법정보근절에 방통위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결합상품의 할인폭을 확대하고 과금단위를 개선,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산이다.

 

방통위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에 방송접근권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장애인 대상의 방송제작을 지원해 수혜자 중심의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영어 FM 방송 수도권 지역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8월 15일 수도권 시험방송 일정을 확정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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