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선택적 지원으로 지출 억제하겠다"

2012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균형재정'에 방점

2011-04-28 09:3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균형재정 회복 기틀마련'과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 지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설정해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 하에 이른바 '서민희망 3대 과제'(보육,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를 완결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 친화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 자립과 근로빈곤층 재기를 돕고 직업교육 강화, 생활환경 투자 확대를 통해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창조적 핵심기술 위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투자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등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분을 전액 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된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6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정부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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