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장 규모 제한선, 이른바 '컷오프'를 없애기로 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제6차 동반성장위 회의'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컷오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신청 및 품목선정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가이드라인'에서 시장규모가 1000억~1조5000억원 가량인 품목이나 업종 가운데 적합품목을 선정하기로 한 내용이 빠지게 됐다.
여기에는 금형산업과 같이 시장 규모가 4조원 이상 되는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 적합 업종 가능성이 있음에도 상한선이 낮았다는 일부 지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는 시장 규모 제한을 없애는 대신 품목별로 시장규모를 고려해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또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 제도 운용의 효율성 ▲ 중소기업 적합성 ▲ 부정적 효과 방지 ▲ 중기 경쟁력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11개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앞으로 동반성장위는 5월 중 중소기업으로부터 적합업종 품목 신청을 받고, 신청된 업종 품목을 대상으로 6월부터 7월까지 가이드라인 적합성을 검토한 뒤, 8월부터 적합업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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