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온라인 고포류(고스톱, 포커 등) 게임을 서비스하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의 사행적 운영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는 새로운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온라인 고포류 게임의 도박화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 아이템 가격 재설정 ▲ 게임머니 보유한도 및 배팅 규모 제한 ▲ 본인인증 의무화 및 결제 수단 제한 등이다.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이 더 적은 돈을 쓰도록 유도해 사행성을 낮추려는 뜻으로 보인다.
만약 아이템 가격을 낮추고 충전되는 게임 머니는 늘리는 대신, 배팅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한하면, 이용자가 월 한도 금액 이상을 쓰기는 전보다 어려워진다.
또 웹보드 게임의 사행화를 부추기는 불법 환전상에 손해를 주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게임머니 보유한도를 큰 폭으로 제한하고 본인 인증을 강화해 다수의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보관하는 행위를 막으면, 천문학적인 게임머니를 보유한 환전상들은 손실을 입게 된다.
문광부 측은 “곧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웹보드 게임 외에도 온라인 게임에서 일부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점수 보관, 재사용 행위가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게임물 전반에 대한 사행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부가 가이드라인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아이템 판매가 줄어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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