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피해 방지 나선다

전보협 출범..업계 자체 결의안 제시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스팸문자전송 등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동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자율결의를 통해 적발되는 업체를 업계 차원에서 자체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 명동 롯데호텔에서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통신사, 통신과금중개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 보호협의회(전보협)'를 출범해 소액 유무선결제이용자의 보호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인터넷협회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음악, 게임 등 관련 콘텐츠를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로 결제하는 방법이 보편화되는 등 유무선전화결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함께 커지고 있어 전보협 출범 등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 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협정서를 체결하고 공동 자율 규제 모델인 '클린(Clean)유무선전화결제 문화조성계획'을 발표해 이용자 보호에 나섰다.

 

계획에 따르면 업계는 소액결제이용자 보호제도 개선하기 위해 사기성 거래에 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재발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또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고객상담인력이 부족한 약 2000여개의 우량 중소콘텐츠제공업자(CP)의 활성화를 위한 고객센터의 대행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는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결제 대행 계약을 해지해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내용을 자율결의에 포함시켰다.

 

업계의 자정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업체를 강력단속하는 등 소비자 피해 방지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네트워크국 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를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민의 통신과 방송서비스의 편익 증진이 목적" 이라며 "협의회의 자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대해 소비자 측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환영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운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소비자들이 유무선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를 보고 불만이 있었던 것이사실" 이라며 "이번 자율결의를 토대로 이용자 보호에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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