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주파수 경매는 지난 17일부터 시작, 지난 23일까지 5일간 총 51라운드의 경매가 이뤄졌고 24일에도 6차전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그동안 주파수 가격은 7000억원을 뛰어넘었고, 1조원대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파수를 경매방식으로 사업자에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사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주파수 활용계획을 기준에 따라 심사한 뒤 주파수를 할당하고 해당 기업에게 일정 대가를 받아왔다.
사업자들은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일시 출연금을 우선 납부한 뒤, 이용기간에 따라 매년 실제 매출액의 1.6%를 추가로 납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할당제는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올 초 전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경매제를 도입하게 됐다.
경매방식은 '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 경매금액과 횟수에 제한이 없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무제한 가격경쟁 방식으로 인해 가격이 부담스럽게 오른다고 하소연하지만 이전에 경매가 아닌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할때 이미 1조원 이상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주파수 가격은 1조3000억원이었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과 KT가 3세대(3G) 용으로 쓰기 위해 2.1㎓ 대역 40㎒ 폭을 할당받을 당시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주파수 가격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한번에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일시 납부액은 전체의 4분의 1수준이고 이후 10년에 걸쳐 매년 나눠서 지불하기 때문에 당장 무리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미 부담스런 수준까지 올랐고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다"며 "7000억원 내외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봤지만 양사 모두 무조건 끝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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