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대비해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21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공급물량을 1.8배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서민지원을 위해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19조4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추석 성수품과 주요 개인서비스 21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공급물량을 1.8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를 대책기간으로 삼은 정부는 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을 특별 점검한다.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석 성수품 공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성수품 수급 불안시 신속히 조치를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추석물가안정대책반을 설치, 운영해 물가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시중 민간은행을 통해 추석전후 특별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지원 등을 전년보다 5조원 늘어난 19조4000억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책은행은 5조원, 민간 시중은행은 7조3000억원 등 총 12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추석 전후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신보에 4조5000억원, 기보2조원, 지역신보에 6000억원 총 7조1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9월과 10월사이에 제공한다.
재해 중소기업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400억원 지원한다.
또 생업으로 미소금융지점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을 위해 전국 140개 전통시장에 이동사무소를 운용한다.
추석기간 중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도 강화된다.
다음달 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운영해 관세 환급금을 지원하고, 9월말로 정해진 근로장려금 법정지급기한을 앞당겨 추석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몰수된 수입품의 상표·라벨을 제거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도 추진한다. 지난 설에 9억원 상당의 1만8200여점을 기증한 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7억원 규모의 6600여점을 기증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동안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한 특별교통대책도 수립·시행한다. 다음달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특별교통대책본부를 두고 열차, 버스, 항공기 등의 증편운행을 시행한다.
특히 추석전 성수품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 대책기간 중 도심권 통행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다음달 2일부터 10일간 대형유통업소를 중심으로 제수용품의 저울류 특별점검에 나선다.
다음달 24일까지 곶감과 조기 등 25개 품목의 저가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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