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 9일 본회의에서 처리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대법원장으로서의 소신과 자질에 있어서 일반재판은 사법행정에도 뛰어나고, 투명한 법원 운영과 신중한 영장발부 등의 의지를 표명했다"면서 "후보자가 엄격한 자리관리 및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받은 점,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에 대한 실현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후보자가 사별한 처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에 대해 집안 일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본인의 불찰을 인정했다"며 "후보자가 과거 청문회에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2번의 검증과정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라는 데 대해서 대체적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 보수적이어서 사법부가 보수화될 수 있다는 일부 지적과 우려에 대해서 후보자가 이를 겸허히 수용해 균형있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특위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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