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후보자는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박준선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더 증원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이 본래 갖춰야 할 모습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관 수를 더 늘린다면 무엇보다 제대로 된 합의를 할 수 없다"며 "수가 적은 대법관, 즉 대법관 희소가치의 저하를 우려해서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대법관 사건부담으로 도입한 심리불속행제도 역시 기각률이 높아 국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했다.
양 후보자는 우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상고제한 제도가 있고, 우리나라의 심리불속행제도는 그 중에서도 약한 것"이라며, "심리불속행제도를 없앤다면 대법관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질 것"이라고 말해 심리불속행제도 존치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심리불속행제도를 없애고 대법관 증원을 한다면 법률심인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침해될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후보자는 다만,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전혀 외면할 수 없는 만큼 하급심 강화 등 이를 조화롭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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