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정책금융공사, 대출 영남지역 과도한 '몰아주기'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정책금융공사가 대출을 영남지역에 과도하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4일 열린 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출 비중은 비슷한 반면 비수도권 별로는 영남권 대출이 과도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온렌딩 대출이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사가 시중은행에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유 의원이 내놓은 '최근 3년간 정책금융공사 권역별 중소기업 온렌딩 대출 현황'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원한 6725건 중 수도권이 41.8%, 비수도권 58.2%인데 반해, 영남 지역은 3391건(86.6%)에 육박했다.

 

반면, 호남권 185건(2.8%), 충청권 320건(4.8%), 강원권 13건(0.2%), 제주권 6건(0.1%)로 전국 대출건수의 7.8%에 불과했다.

 

금액별로도 영남 지역이 비수도권이 전체의 8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한 6조2708억원 가운데 비수도권은 절반 가량인 3조4200억원(54.5%)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44.7%인 2조8018억원이 영남지역에 지원됐다.

 

하지만 호남권 1489억원(2.4%), 충청권 4438억원(7.1%), 강원권 121억원(0.2%), 제주권 134억원(0.2%)이 지원돼 전체의 9.9%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는 영남지역과 비영남지역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중 중소기업 수 영남이 52.9%, 비영남권 중소기업수는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기업 수는 비슷한데도 비수도권 가운데 영남 여부에 따라 대출 금액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정책대출의 지역불균형을 빨리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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