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심의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20일 기존 통신심의국 아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안 등을 포함한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과 관련, “스마트 미디어 기기의 등장과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른 것”이라며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콘텐츠 중 일반에게 공개되는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활동”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계를 중심으로 정부ㆍ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SNS를 검열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사 풍자로 인기를 얻고 있는 팟캐스트 프로그램 ‘나는 꼼수다’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치르는 재보선과 다음해 예정된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SNS와 앱 심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야권에서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은 정치권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SNS를 단속하려는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한나라당 재집권을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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