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3년간 산재보험을 지급받기 위해 부정을 저질러 고용노동부가 형사고발하는 사례가 두 배 이상 늘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의 이범관 의원에 따르면, 수사의뢰를 포함한 형사 고발건수는 2009년 30명에서 2010년 49명, 2011년8월 6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범관 의원은 "사전에 사기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또 부정 수급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급여 지급 단계별, 부정수급 행위 주체별로 확인·검증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사기 행위에 대한 검증은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보험가입자와 근로자, 의료기관이 공모를 하거나 산재 브로커에 의한 기획 산재사건의 경우 발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고용부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은 2008년 167건(26.4억원), 2009년 329건(22억원), 2010년 123건(18.3억원), 2011년 8월 116건(31.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은 증가했지만, 징수결정액에 비해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2007년 76.6%에서 2008년 52.8%, 2009년 54.5%, 2010년 22.9%로 집계됐다. 이 중 회수되지 않은 액수만 ▲ 2008년 27.4억원 ▲ 2009년 19.7억원 ▲ 2010년 27.2억원 ▲ 2011년 51.7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산재보험 부정사건은 산재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인해 조직화·지능화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부정수급 조사부'를 신설해 경찰청과 합동조사를 벌이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적발 실적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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