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후 ISD 재협상 가능"

여야 각각 의총열고 비준안 처리 논의, 결과 촉각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미국 정부가 15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양국이 설립키로 합의한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 언론이 전했다.

 

미국 통상당국자는 이날 한미 FTA 발효 후 3개내 ISD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제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된 후 한국 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 한미 FTA를 비준해 주면 발효 3개월 내에 ISD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의총은 '합의처리냐, 강행처리냐'를 가늠 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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