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주식워런트(ELW)관련 공판을 숨죽이며 지켜봐 왔던 증권업계가 15일 제갈걸
HMC투자증권(001500) 대표이사의 무죄 선고로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잇따른 무죄선고에 일부에서는 ELW관련 공판은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때 이른 전망도 내놓고 있다.
◇ ELW 공판, 잇딴 '무죄'선고에 '게임 끝'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제갈걸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8일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이어 두 번째 무죄선고다.
지난 6월 검찰은 ELW상품과 관련해 일부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직원은 물론 관련 스캘퍼들을 기소했다.
해당 증권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이유로 일부 스캘퍼와 결탁해 증권사 내부 시스템을 활용한 주문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고객에 대한 차별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주장이다.
반면 증권업계는 "검찰의 기소요건인 부당성 자체는 사실과 맞지 않다"며 "시스템과 상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스캘퍼에 대한 편의 제공은 단순한 업계 관행상 '우수고객 지원'일 뿐으로 편의제공을 통해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증권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 車·包 날아가고.."檢 카드 없을 것"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 이어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이사마저 무죄 선고를 받자 업계 관계자들은 나머지 10개 증권사들에 대한 공판도 '무죄'로 흐를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노 사장의 무죄 선고에도 안도하지 못하던 이전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후 판결을 자신할 수 없지만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기소논리가 결국 시장에 맞지 않았음을 보여준 셈"이라며 "이미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오류가 조금씩 나타났기 때문에 업계 대부분이 말은 안해도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직 부담이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의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당국이 올해 내놨던 ELW 참여조건 강화조치 등을 넘어선 추가적 감독과 자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업계 전반의 부담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여전히 항소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법정공방 우려와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이 가장 큰 부담이란 지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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