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변호사들 상대로 한미FTA 설명

서울변회 주최 설명회에서, ISD 논란 등 해명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1일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를 초청해 한미FTA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외통부가 제작한 '한미 FTA,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자와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위주로 진행됐다.

 

최 교섭대표는 50여분 동안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 FTA 반대측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최 교섭대표는 최근 법조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ISD조항(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느라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최 교섭대표는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내의 내부통신망을 통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실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 개인적인 생각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서울변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FTA홍보를 위한 자리보다는 설명회라는 취지에 맞게 한미 FTA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면서 "찬반 양쪽에 선 변호사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눈 유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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