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공정위 농협NH카드 거부조사 부당"

소상공인, 공정위 무리한 조사행위에 반발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한국주유소협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NH카드 거부운동을 부당하게 조사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유소협회는 이날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전국 주유소 가맹점 수수료는 모든 카드사가 일률적으로 1.5%로 카드사들간에 사전 담합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NH카드 가맹점 철회 움직임을 보이자 바로 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회원들은 카드결제 서비스의 소비자로 가맹점 철회를 아무 때나 할수 있는데도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조사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이라며 "공정위의 법률위반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카드사의 신고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은 공정위의 노골적인 카드재벌사 편들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기름값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 등을 고려할 경우 카드수수료율이 실제로 3%에 이르고 있어 이에 따른 인하를 요구하며 지난 15일부터 농협NH카드의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2일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업자의 사업방해를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 저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협회를 찾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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