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지난해 고물가로 인해 서민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한 기획재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았다. 주거비와 의료비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창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예산·금융 제도를 개편한다.
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정책 최우선 과제.."생활물가 안정"
우선 재정부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공공요금 등 서민체감 물가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기후변화의 관측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만6000호의 표본농가를 1만8000호로 늘리며, 고추(0→2%), 마늘(1→2%), 오징어(0.3→1.1%)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밀가루(4.2→3%), 유모차(8→5%), 유아용 의료(13→8%) 등 생필품에 대한 기본관세를 인하하고, 농산물과 원자재 등 물가 불안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여권발급 수수료 등 150건의 행정수수료를 인하하고, 공공요금 등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유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확대하고 지도 어플리케이션 제작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물품 유통구조개선과 함께 진입장벽을 철폐하는 등 FTA 체결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기름값 잡기에도 나선다. 재정부는 알뜰 주유소를 올해 700개에서 오는 2015년까지 1300여개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석유제품 공동구매 후 낙찰가격 공개 등 석유제품의 시장경쟁을 촉진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Consumer Reports'를 On-line으로 발간하고 석유제품, 농산물, 공산품, 소비자 단체 정보 등의 다양한 물가정보 공개 사이트를 연계·통합한다.
◇ 서민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주거비와 의료비 등 서민들의 주요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시 총급여 요건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배우자·부양가족 요건은 폐지한다. 지난해 1000호에 불가했던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1만호까지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시 장기·저리·고정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전·월세 상승이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료 산정시 전·월세 가구에 공제제도(기초공제 300만원)를 도입하고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액을 공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22조2000억원의 복지예산은 올해 27조4000억원으로 23.2%증가했다. 이처럼 증가한 복지예산에 대해 재정부는 포퓰리즘적 복지지원과 차별화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2세아의 보육료를 월20만원씩 지원하고, 5세아 '누리과정'을 도입해 3~4세아에게도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에 대해 정부는 1/3가량 지원할 방침이다.
◇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고용창출 제도 개선
정부는 고용창출형 제도 개선에도 신경을 썼다. 재정부는 고용창출 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세제·예산·금융 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해 적용대상의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가 2배 확대되며, 보험·보증료는 10%수준으로 할인해준다. 또 수출입은행 수출자금 대출시 적용금리·지원한도를 차등해 우대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일자리도 확대된다. 청년 창업과 고졸자, 문화·관광·글로벌 부분, 사회서비스부분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 핵심일자리를 전년대비 39% 확대해 2조원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9조원 지원규모에서 올해는 9조 6000억원 지원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을 2000억원 신설해 맞춤형 창업 지원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부가가치 창출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분야를 중심으로 1만4000명을 신규채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채용의 20% 수준은 고졸자 중에서 선발하고 청년인턴 채용도 확대해 1만2000명을 선발한다. 청년인턴의 경우도 고졸자 채용을 20%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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