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역대 정권들의 계속된 화두중에 하나였다. 민영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이익을 달성케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무시할 수 없다. 현 정부 역시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민영화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 정부의 민영화는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민영화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와 MB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3회에 걸쳐 비교·점검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임애신·박진아기자] 이명박 정권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공공기관 민영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촉발된 노사갈등과 사회적 갈등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영 효율성을 높여 민영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 이익을 내는데 몰두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과거 정부에서 민영화에 대한 반대 논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경영 효율면에서는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에서는 이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민영화로 부채 '눈덩이'..재정 건전성 위협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정부와 공기업 부채를 모두 합하면 789조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 채무를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의 300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59조원, 2010년 392조원, 2011년 423조원까지 늘었다. 출범 4년 만에 나라빚이 100조원 넘게 급증한 것이다.
정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363조8060억원으로, 전년보다 14.4% 늘었다.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보금자리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50조원에서 2010년 말 387조원으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0년말 27개 공기업의 부채는 271조951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2491억원 증가했다. 부채 비율은 157.4%로 전년의 144.3% 대비 악화됐다. 이 같은 부채 증가는 정부가 추진해 온 경영 효율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통해 "공기업 부채가 재정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재무관리를 강화하라"며 한국의 공기업 부채 심각성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했다.
◇MB 정부의 민영화 정책..사회 갈등 증폭
경영 효율성을 내세워 추진한 무리한 지침들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조도 민주노총 탈퇴를 시도하다 집행부가 바뀌는 등의 이유로 좌절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둘러싸고, 공항공사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노조는 공항공사가 불필요한 위기감 조성으로 매각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지난 1월 한국철도공사 직원 1만5700명은 KTX 민영화 도입에 반대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해 KTX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노사 갈등으로 인해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단체 협약이 해지되거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 아울러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정책이 도입되기도 했다. 또 노사 갈등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기도 한다.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노조 탓으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수십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평생 직장을 보장받은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들 정서를 이용해 노동자의 헌법 상 권리인 파업권을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MB정부의 민영화 정책..‘졸속 절차’가 문제
이명박 정부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문제시되는 것은 졸속 절차에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없이 규제 보완이나 검토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짧은 시간 내에 추진돼 왔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공기업 산업에 대한 꼼꼼한 분석 없이 정부는 독점체제인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하고 민영화를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의 갈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기업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정부가 직면한 또 하나의 딜레마는 공기업의 부실한 재무성적표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전한 체질변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드러난 결과는 방만함과 부실함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특성상 당장은 투자비용이 급증하지만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오건호 연구실장은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민영화 정책은 많이 추진됐었지만 현 정권과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이 다르다"며 "시장경제의 폐해가 많이 드러난 현 상태에서 공공기관을 민영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실은 "정부 부담 떠넘기기를 감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통제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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