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우리나라 경제에 고유가발(發)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동차와 차량 연료를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특히 고유가-물가불안-소비심리 악화-내수위축-경기침체로 악순환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도 '생색도 안나는데 세수만 준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세수를 확보에 눈이 멀어 걷잡을 수 없는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안한 물가..국제유가 150달러 돌파 가능성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국제유가 탓에 앞으로의 물가 전망은 어두운 상황이다.
실제로 석유류는 지난해보다 7.9% 상승해 2월 물가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서울에서는 리터당 2300원이 넘는 주유소까지 등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그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2%포인트 끌어올리고, 민간소비는 0.12%포인트 감소, 총투자도 0.87%포인트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것.
문제는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름값의 고공행진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15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재정부 역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고용 회복세가 이어지고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심리 위축..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고조
고유가는 국내 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소비심리도 위축시키고 있다. '연봉 빼고 다 올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임금을 추월하며 실질소득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식료품은 소비량이 줄었는데도 지출 비용은 오히려 더 늘었다. 물가가 올라서 식료품에 쓴 돈은 늘었지만 정작 먹고 마신 양은 줄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4분기 실질 소비지출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 둔화세에 내수침체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무역수지가 1년 11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수입 단가가 크게 올랐는데 원유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을 내수에서라도 만회해야 경기가 지탱되지만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뿐 아니라 백화점 매출이 주춤하고 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량은 9만6448대로 전년동기대비 20.0% 줄었다.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동안 역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월 백화점 매출과 무역수지가 호조를 보였지만, 설 명절 특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소비 감소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4% 감소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 양대 선거 앞두고 세수확보에만 ‘혈안’
정부는 이 같은 고유가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지적에도 총·대선이라는 양대 정치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세수확보에만 혈안이다.
실제로 기름값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부적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6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010년 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52%이고 2009년에는 근로소득세(13조원)보다 유류세(20조원)를 더 많이 징수했다고 연맹 측은 강조했다.
자동차가 사치품이었던 시절에 만들어진 높은 세금이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불안요인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걱정은 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에도 부정적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5일 이상 웃돌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 보겠지만, 취약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역시 세수 감소를 우려한 판단이다.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인 재정부의 수장이 ‘고유가-물가불안-소비심리 악화-내수위축-경기침체’란 악순환이 뻔히 보이는데도 묘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물가안정 수단으로의 금리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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