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누리·민주당 복지공약에 최소 268조 필요"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치권이 이번 4·11총선에 앞서 내 놓은 각종 복지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는 소요재원이 정치권이 내 놓은 조달방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증세나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김동연 기회개정부 2차관은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3차 복지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최근 정치권이 내 놓은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소요 규모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26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대상에는 원내교섭단체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약만 포함됐다.

 

지난 2월 1차회의 때 밝힌 최소치(220조원) 추계보다도 48조원이 늘어났다. 1차 회의 당시에는 정치권의 공약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공약집이 발표된 이후여서 정부의 추계치도 보다 구체화됐다.

 

다만 김 차관은 "1차 발표 때에는 정당별로 공식발표된 공약이 아니라 언론 등에서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당의 공식발표를 바탕으로 종합했다"면서 "1차 때에 있던 공약이 사라진 것도 있고 추가된 것도 있으며, 내용이 달라진 것도 있어서 단순비교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공약에 소요될 재원의 최대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체적이지 못한 공약이 많고, 추계와 전제에 가정이 많으며, 일부 공약은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최대치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비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이번 추계에 포함됐지만, 지방비는 빠져서 실제 부담해야 할 재원은 정부의 추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또 각 정당별로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두개 정당의 소요재원을 합쳐서 발표했다. 제시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특정정당을 언급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김 차관은 "제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약을 실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치권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김 차관은 "복지TF의 활동은 재정 당국자로의 책임있는 업무수행의 의지일 뿐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활발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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