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수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과징금 부과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5일 발간한 2011년 사건접수와 처리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건수는 총 3879건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지만, 과징금 부과금액은 6017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감소했다.
지난해 사건처리는 전체 사건 중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부과대상 사건이 증가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치수준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유형별로 고발은 2010년 19건에서 2011년 38건으로 100% 증가했고, 과징금 부과 66건에서 156건으로 136.4%, 시정명령 277건에서 370건으로 33.6% 증가했다.
총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64억원이 줄어 1.05% 감소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5710억원으로 94.9%나 늘어났고, 불공정거래행위 203억원(3.4%), 기타 104억원(1.7%) 부과했다.
사건별 부과금액은 석유제품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에 2548억원,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1178억원, 초박막액정 표시장치(TFT-LCD)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625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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