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4·11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총선과 무관하게 철저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치 지형이 달라지게되면 정치권의 특검이나 청문회 등 주장이 더욱 구체화되며 불가피하게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검찰은 9일 정치권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총선을 고려해 검찰 수사에 속도를 조절하는 일은 없다"며 "청문회, 특검 등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현재 상황에서 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셈법이 다르다. 여야 모두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그 대안으로는 각각 특검과 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며 맞서 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특검 도입 주장은 총선 이후에도 유효하다"며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청문회는 각자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는 일단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다. 대신 정치적 중립성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총선 이후에도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야권이 이 이슈를 총선 이후 대선전까지 밀고가며 확대재생산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보수성향인 변협 등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성상 특검이 일정 정도 콘트롤이 가능한 해법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는 것도 사실상 같은 맥락이다.
야권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대선까지 '이명박 정권심판'이라는 구호를 끌고 갈 수 있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회'가 가장 효과적인 카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변호인이자 민주통합당 'MB-새누리당 국민심판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사태해결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정치적 부담이 더할 것이다. 대선 때까지 정치적 이슈가 되기보다는 그 전에 털고 가자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총선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가라앉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우기 총선결과 여소야대로 지형이 바뀐다면 공방이 한층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야 모두 권재진 법무장관에 대해 한목소리로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사퇴 압박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혜훈 의원은 "새누리당은 권 장관에 대해 이미 사퇴요구를 했다"며 "진실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당시 민간인 사찰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수사의 총책임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일단 권 장관이 사퇴를 해야 진실 규명이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현재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권 장관의 존재 때문"이라면서 "권 장관이 사퇴해 일선 검사들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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